4차 재난지원금 소식 중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대학생부터 노점까지, 기존에 지원을 못 받았던 대상도 폭넓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중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독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이 있으니 꼭 대상이 되는지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은 총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닫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소득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금액 |
1인 가구 | 1,370,873원 |
2인 가구 | 2,316,059원 |
3인 가구 | 2,987,963원 |
4인 가구 | 3,657,218원 |
5인 가구 | 4,318,030원 |
6인 가구 | 4,971,899원 |
기준 중위소득 기준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무니없이 낮거나 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은 미반영)
한시 생계지원금 소득감소 증빙과 심사방법
-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축소 예정
- 소득감소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
- 2019년~2020년 내에서 전년 평균, 같은 달 또는 같은 분기, 혹은 특정 기간 평균 등 다각적으로 인정할 예정
- 현재 소득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을 과거 소득과 비교할 예정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당 50만 원 지원되고, 정액으로 1회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예상) 접수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는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현장접수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월 26일~5월 21일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시기
- 한시 생계지원금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지급은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지급 일정이 발표되면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중복 불가능한 경우
- 기존 긴급복지 수급 중인 가구는 한시생계지원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버팀목 자금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른 부처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이 다양해지고 기준이 각기 다른만큼 내가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에 맞춰 잘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니 아래 링크된 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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