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급 대상이 대폭 넓어지고 지원금 규모도 지난 3차 때 보다 더 늘어날 전망으로 나는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은 전국민 지급이 아닙니다. 당초 이낙연 대표가 '폭넓은 보장'을 주장했으나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번에도 소상공인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며 지급 금액도 3차때 보다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도 200만 명이 더 늘아날 전망입니다.

• 중소상공인 대상 - 소기업은 3차때 5인 미만 사업장 매출 4억 기준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근무 인원 대상을 확대하고 매출도 10억 이하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 노점상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50만 원을 소득안정지원 자금으로 지급 예정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별도 심사 후 지급 결정 예정입니다.
• 기타 - 특별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저소득 대학생, 대학생, 일용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놓고 여야에서 당초 말이 많았습니다. 4월 선거전에 지급하는 방향을 놓고 매표행위 아니냐는 논란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3월 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의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인 3월 말부터 즉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의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순으로 지급규모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월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의 경우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이 걸리지 않은 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렇지 않은 곳도 100만원씩 지급 
• 여기에 최소 60~150만원의 전기료가 지원된다는 점을 더하게되면 영업금지 점포가 받을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최대 650만원에 달합니다.
• 기타 특별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일용직은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대학생의 경우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을 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근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구체적 금액은 3월 2일에 발표예정 

 

4차 재난지원금 새로 추가된 대상

•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새로 추가된 대상은 2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 기사, 대학생, 일용직, 노점상 등이 추가 되면서 4차 재난지원급 지급대상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추후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면 정확하게 빠르게 포스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1년 최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통합연금포털 모바일 - 내 연금 스마트폰에서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