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2021년 최신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내용에 대해서 쉽게 알아봅시다.
장기화된 판데믹으로 모든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될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많다던데..' 하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올해 들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게되는 혜택과 대상자 조건을 쉽고 핵심만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정식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작년과 다르게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반드시 수급 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가족인 자녀, 부모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 떄문에 안타깝게도 기초생활대상자 자격요건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전체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로 나눴을때 딱 중간에 위치한 50%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됩니다.) 그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30%,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조건에 해당이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두번째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도 살펴봐야합니다.
A.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B.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C.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로 (이혼, 학대, 폭력 등) 부양 거부, 기피하는경우
D. 부양의무자가 군대, 교도소, 해외에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이렇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급여 총 7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A.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B.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비, 치료비등) 제공
C. 주거급여: 입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 비용 지원
D.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E. 출산,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F.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아래 표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문전 몇가지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A.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B.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C. 통장 사본
D.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부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서류, 재산 증명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전 문의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연락처 129번으로 문의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희망찬 2021년 새해 우리 모두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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