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100원 언제부터? 담배값 인상시기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8000원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27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표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시기,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자
담배값 인상 이유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배값 인상 계획의 이유로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 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담배값이 너무 싸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결국 국민건강 증진이 이번 담배값 인상의 명분이고 이유이다.
OECD 평균 담배값은 얼마?
현재 대한민국 담배 가격은 한 갑에 4,500원 수준이다. 이렇게 단순 나래비를 새워서 보면 우리나라 담배값이 저렴한 것 같지만 해당 국가들의 GDP나 물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단적인 예를들어 보면 일본의 담배 가격은 4,361원으로 우리나라 보다우리나라보다 낮지만 GDP와 물가 또한 우리나라 보다 높다. 평균 기대수명 또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82.63세 일본의 기대수명은 84.1세로 일본이 더 높다. 단순하게 담배 가격과 기대수명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 핵심인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기대수명 증진을 근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5년 담배값 인상 효과 있었나?
지난 2015년 담배값 인상 전 담배값은 2,500원이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4,500원이 된 것인데 실제 흡연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대폭 낮아졌다가 이듬해 다시 오르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 흡연율은 36.7%로 2.7% 낮아졌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남성 흡연자의 비율은 줄고 여성 흡연자의 비중은 늘었다.
담배값 인상 언제, 얼마나 오르나?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10년간 단계적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너무 한번에 담배값 인상되면 그에 따른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은 7.36달러, 우리 돈 약 8132원 수준으로 지금과 비교했을때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상이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담배값 인상 관련 발언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선거유세 현장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한 당원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또한 대선 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보면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배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벗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중략)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거예요 담배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
이번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기대수명 증가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결국 진짜 목적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 세수확보를 하기 위함이라는 의견 지배적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차라리 담배값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고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솔직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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